기업들이 쌓아둔 2,800조의 사내 유보금

 한국 경제는 현재 심각한 불균형을 겪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자영업자와 중소기업들이 생존을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대기업들이 막대한 사내유보금을 쌓아두며 경제의 흐름을 막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2023년 기준 국내 기업들이 보유한 사내유보금은 2,801조 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으며, 이는 대한민국 경제를 위협하는 주요 요인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과연 이 문제는 어디에서 비롯되었으며,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을까요?

기업들이 쌓아둔 2,800조의 사내 유보금

---

1. "돈은 있는데 왜 안 써?"… 기업들의 방어적 태도가 만든 경제 침체

 사내유보금은 기업의 내부에 축적된 이익 잉여금으로, 연구개발(R&D), 설비투자, 고용 창출 등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자금입니다. 하지만 최근 몇 년간 기업들은 이 돈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보다는 쌓아두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2023년 기준 상위 0.1% 기업이 전체 사내유보금의 절반 이상(1,525조 원)을 독점하고 있다는 사실은 이러한 현상이 얼마나 심각한지 보여줍니다.

 

 기업들이 사내유보금을 쌓아두는 이유로는 경제적 불확실성이 주로 꼽힙니다. IMF 외환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많은 기업들이 위기에 대비해 자금을 비축하는 경향이 강해졌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방어적 태도는 경제 전체의 활력을 저하시키고 내수 시장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설비투자는 2023년 기준 전년 대비 4.8% 감소했으며, 고용 창출 역시 정체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내유보금을 활용하지 않는 기업들의 선택은 마치 혈액순환이 막힌 몸처럼 경제 시스템 전체를 경직시키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기업들이 위기 대비라는 명분 아래 지나치게 보수적인 재무 전략을 취하고 있다"라고 지적하며, 이는 결국 경제 성장률을 둔화시키고 사회적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경고합니다.

---

2. 재벌 중심의 자금 독점… 골목상권과 중소기업은 고사 직전

 사내유보금 문제는 단순히 금액의 크기만이 아니라, 자금의 분포에도 심각한 불균형을 보여줍니다. 제조업 법인이 보유한 사내유보금은 1,470조 원으로 전체의 52.5%를 차지하며, 대부분 대기업과 재벌 계열사가 독점하고 있습니다. 반면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은 높은 대출금리와 자금난에 시달리며 생존 자체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특히 30대 재벌의 사내유보금은 981조 원, 그중에서도 5대 재벌이 보유한 금액만 727조 원에 달합니다. 이러한 독점 구조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격차를 더욱 벌리고 있으며, 내수 시장에서도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서울 종로구와 같은 주요 상권에서는 점포 폐업률이 급증하고 있으며, 지방 중소 제조업체들은 대기업과 거래 조건 악화로 인해 매출 감소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단순히 기업 간 경쟁력 차이를 넘어선 문제입니다. 대기업이 자금을 쌓아두는 동안 중소기업과 골목상권은 고사 직전에 놓여 있으며, 이는 결국 소비 감소와 내수 침체로 이어져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

3. 정부 정책의 한계…미봉책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

 정부도 사내유보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지만, 현재 제시된 정책들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국회에서 논의 중인 업무추진비 손금 한도 상향(매출액의 0.3% → 0.35%)은 기업들이 자금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유도하려는 시도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은 효과가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업무추진비 확대가 실제로 내수 시장 활성화에 기여할지 여부가 불확실하며, 자칫하면 대기업의 접대성 지출만 늘어날 우려도 있습니다. 또한 물가 상승률(3.6%)에도 못 미치는 손금 한도 상향폭은 기업들에게 실질적인 유인을 제공하기에는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해외 사례를 살펴보면 보다 근본적인 접근법이 필요하다는 점이 분명해집니다. 독일은 법인세 감면과 동시에 투자 확대 기업에 추가 혜택을 제공하는 정책을 통해 설비투자를 연간 8% 이상 증가시켰습니다. 일본은 초과 유보금에 대해 누진세를 도입해 기업들로 하여금 자금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유도했습니다. 한국 역시 이러한 성공 사례를 참고해 재벌 특혜 세제 폐지와 투자 확대를 위한 세제 개혁 등 보다 강력한 정책을 도입해야 할 시점입니다.

---

사내유보금 문제, 이제는 행동할 때

 2,800조 원이라는 막대한 사내유보금은 한국 경제가 직면한 가장 큰 도전 과제 중 하나입니다. 이 돈이 제대로 활용되지 않는다면 내수 시장 침체와 고용 감소라는 악순환은 계속될 것입니다. "위기 대비"라는 명분 뒤에 숨은 탐욕이 사회적 불평등과 경제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이제는 더 이상 이를 방관할 수 없습니다.

 

 정부와 기업 모두가 책임감을 가지고 행동해야 합니다. 정부는 보다 강력한 정책을 통해 기업들의 투자 유인을 제공해야 하며, 기업들은 사회적 책임을 다하며 적극적으로 자금을 활용해야 합니다. 국민 역시 소비와 지지를 통해 경제 활성화에 동참해야 합니다.

 

 사내유보금 문제는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나아갈 방향과 가치관을 결정짓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제는 이 거대한 '돈의 댐'을 열어 대한민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할 때입니다. 경제가 흐르지 않으면 미래도 멈춥니다—우리가 함께 풀어야 할 과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