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너지는 '공정'의 가치, 대방건설 '벌떼 입찰' 사건이 건설업계에 던지는 묵직한 경고

 "땀 흘려 노력하면 누구나 성공할 수 있다" 우리는 흔히 이런 말을 듣고 자랍니다. 하지만 현실은 이상과는 거리가 먼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건설업계에서는 '공정한 경쟁'이라는 단어가 무색할 정도로 불공정한 관행들이 만연해 있습니다.

 

 최근 불거진 대방건설의 '벌떼 입찰' 사건은 이러한 현실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검찰은 3월 7일, 대방건설이 알짜 공공 택지를 총수 일가 회사에 부당하게 넘겼다는 혐의로 강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대방건설의 혐의 내용과 검찰 수사의 핵심 쟁점, 그리고 건설업계에 뿌리 깊게 박힌 불공정 거래의 민낯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무너지는 '공정'의 가치, 대방건설 '벌떼 입찰' 사건이 건설업계에 던지는 묵직한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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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벌떼 입찰', 그 은밀한 속삭임: 공정한 경쟁은 '그림의 떡'인가

 대방건설은 2014년 11월부터 2020년 3월까지 마곡, 동탄 등 주요 공공 택지 6곳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교묘한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 '계열사'라는 갑옷, '벌떼 입찰'이라는 칼날: 대방건설은 다수의 계열사를 동원하여 이른바 '벌떼 입찰' 방식으로 공공 택지 입찰에 참여했습니다. 이는 마치 벌떼가 꿀을 차지하기 위해 달려드는 모습과 흡사하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입니다. 핵심은, 각 계열사가 입찰에 참여할 때, 동일한 설계 도면이나 유사한 입찰 가격을 제시하여 담합 의혹을 증폭시켰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행위는 경쟁률을 인위적으로 높여 당첨 확률을 극대화하고,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 건설사들의 정당한 참여 기회를 원천 봉쇄하는 불공정한 행위입니다.
• '가족 경영'의 그늘, 총수 일가 회사에 택지 '몰아주기': 대방건설은 어렵게 확보한 공공 택지를 대방산업개발 및 자회사에 되팔았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대방산업개발이 구교윤 대방건설 회장의 딸과 며느리가 소유한 회사라는 점입니다. 즉, 대방건설은 불법적인 방법으로 확보한 택지를 총수 일가의 사익을 위해 활용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일감 몰아주기' 수준을 넘어, 공공 택지라는 귀중한 자산을 사유화했다는 비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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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황금알을 낳는 거위' 대방산업개발, 10년 만에 '퀀텀 점프'를 이루다

 대방건설의 전폭적인 지원을 등에 업은 대방산업개발은 믿기 어려울 정도로 눈부신 성장세를 기록했습니다.

• '택지'라는 엔진, 잠재력을 폭발시키다: 대방산업개발은 공공 택지 6곳을 넘겨받기 전인 2014년만 해도 공공 택지 사업 실적이 미미했고, 시공 능력 순위는 228위에 머물렀습니다. 하지만 10년 후인 지난해, 대방산업개발은 시공 능력 순위 77위로 무려 151 계단이나 뛰어오르는 기염을 토하며 건설업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성장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단기간에 이처럼 급성장한 배경에는 대방건설의 불공정 행위가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 '매출'이라는 날개, 하늘 높이 날아오르다: 매출액 또한 10년 전의 4배 이상으로 급증했습니다. 이는 대방건설이 제공한 알짜 택지를 바탕으로 대방산업개발이 막대한 이익을 창출했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대방산업개발은 확보한 택지를 바탕으로 아파트 건설 사업을 활발하게 진행했고, 분양 수입을 통해 막대한 이익을 얻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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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솜방망이 처벌은 '면죄부'?: 검찰, 건설업계 '검은 커넥션' 밝힐 수 있을까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25일, 대방건설과 대방산업개발(5개 자회사 포함)에 각각 120억 원과 85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법인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과징금 액수가 불법 행위로 얻은 이익에 비해 터무니없이 적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솜방망이 처벌로는 건설업계의 불공정 관행을 근절하기 어렵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검찰은 다음과 같은 핵심 쟁점을 중심으로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벌떼 입찰', 불법 행위 낱낱이 파헤치다: 검찰은 대방건설이 '벌떼 입찰'을 통해 공정한 경쟁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입증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계열사 간의 자금 거래 내역, 입찰 과정에서의 담합 행위 등을 샅샅이 조사하고, 불법 행위의 전모를 밝혀내야 합니다. 특히, 계열사 간의 내부 거래 과정에서 불법적인 자금 지원이 있었는지, 입찰 정보를 사전에 공유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부당 이익 제공', 총수 일가의 책임을 묻다: 검찰은 대방건설이 총수 일가의 회사인 대방산업개발에 부당한 이익을 제공했는지 여부를 철저히 조사해야 합니다. 택지 매각 과정에서의 시세 차익, 부당 지원 여부 등을 꼼꼼하게 살펴보고, 불법 행위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규명해야 합니다. 만약 대방건설 경영진이 부당 이익 제공 사실을 인지하고 묵인했다면, 배임 혐의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 '윗선 개입', 권력형 비리 의혹 규명: 검찰은 이번 사건에 대방건설 윗선의 개입이 있었는지 여부도 예의주시해야 합니다. 구교윤 회장을 비롯한 경영진의 지시나 묵인 여부가 밝혀질 경우, 수사는 더욱 확대될 수 있으며, 건설업계 전체에 만연한 권력형 비리 의혹을 해소하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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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정한 경쟁, 투명한 건설 문화만이 건설업계의 미래를 보장한다

 이번 대방건설 사건은 건설업계에 뿌리 깊게 박힌 불공정 행태의 민낯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안타까운 사례입니다. 검찰의 철저하고 엄정한 수사를 통해 불법 행위가 명백히 밝혀지고, 관련자들이 합당한 처벌을 받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번 사건을 계기로 건설업계 전반에 공정한 경쟁 문화가 뿌리내리고, 투명하고 깨끗한 건설 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건설업계의 미래는 공정한 경쟁과 투명한 경영에 달려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